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, 2015. 11. 26.
  2014년도 충남○○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
   2014년도충남○○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, 2010. 5. 27.
  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
  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